재생에너지 구매자와 판매자가 양방향에서 거래방식을 선택하고, 선택한 거래시장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모형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K-RE100 내 이행수단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편람은 산후조리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 공무원과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모자보건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서이다.
디자인 심사기준은 디자인심사에 있어 디자인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법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별로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진행 절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서술하였으며, 특허출원부터 특허침해 대응방안까지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담사례를 담고 있다.
법령의 입법과정에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고 현행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관이 참조하는 심사기준이다. 이 심사기준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내부 심사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준의 내용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023년도 개정세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합리적 세제개편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세제 완화로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2023년 말까지의 법령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보장법 전 분야에서 법령이 계속 개정되었고, 이를 서술하였다. 또한 공공부조법을 일반 공공부조법과 특별 공공부조법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에 관한 참고자료이다. 2023. 2월 기준으로 제개정된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고시, 훈령, 예규, 내부지침) 등을 집대성하여 책자 형태로 제작하였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 실체적 사항을 담은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권익 확대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행정부에서는 집행규범으로,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 국회에서는 입안·심사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규칙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이다.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물과 관련된 생태계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을 반영한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집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될 경우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체계에 부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도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과 <2013년도판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을 한 권으로 통합한 책이다. 법 개정, 판례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축적된 행정해석 중 중요한 신규 행정해석을 새로이 수록하였다.
